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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

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분업자나 재활용업자가 폐기

물을 보관하는 장소나 매립시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또한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

의 안
번 호

11137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김영우ㆍ장제원ㆍ서영교

김성태ㆍ유승민ㆍ이태규

김현아ㆍ하태경ㆍ주호영

정병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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