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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
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
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
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
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
시 내수침수 피해 증대,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 저하, 생
물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
화하고 대체수자원의 확보, 수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저
의 안
번 호
11185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강훈식․안호영․임종성
조승래․윤후덕․박영선
강병원․양승조․백재현
조정식 의원(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