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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장이나 학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

교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의 차이가 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총장 또는 학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의 안
번 호

9732

발의연월일 : 2017. 9.

28.

의 자 : 이은재ㆍ박성중ㆍ여상규

김재경ㆍ이진복ㆍ정양석

이종구ㆍ홍문표ㆍ강길부

함진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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