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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

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

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의 안
번 호

11281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진선미․소병훈․김영호

박찬대․김정우․남인순

윤관석․오제세․정성호

신창현․김성수․박 정

추미애․민홍철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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