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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

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등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

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

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하여 빈집정비사업 추

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546

발의연월일 : 2016. 8.

11.

발 의

자 : 이헌승

조경태

정유섭

김현아

지상욱

신보라

이진복

윤상현

김한표

김명연

홍철호

김도읍

유기준

유재중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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