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

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를 견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 보좌기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있

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 중요도에 비

의 안
번 호

10843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의 자 : 유승희․고용진․정재호

기동민․박재호․변재일

오영훈․신창현․김한정

김병기․추혜선․문희상

윤종오․이 훈․박

송옥주․이용득․우상호

김두관․제윤경․진

심기준․최운열․설

의원(2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