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

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

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

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019. 3. 설치되는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

에는 현재 1개소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인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제

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수

원고등법원 산하에 2개 이상의 지방법원을 두는 것이 합당함.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양시, 과

천시, 의왕시, 군포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10

의 안
번 호

10934

발의연월일 : 2017. 12. 20.

자 : 이석현․김정우․이춘석

오영훈․신창현․이종걸

이학영․안호영․심재철

심재권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