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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

면 기초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

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도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

방의원들이 의석수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

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

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

의 안
번 호

10919

발의연월일 : 2017.

12.

20.

의 자 : 이용호․주승용․김삼화

채이배․장정숙․김수민

정인화․이동섭․윤영일

권은희․최도자․송기석

김경진․김종회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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