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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

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

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12조

는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

되 확인기관의 장이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 비용 부담을 중

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의 안
번 호

11011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

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

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

김한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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