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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절약 등 전기과소비 억

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누진제를 처음 시행

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

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

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됨. 또한 과거와 달

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위치한 누진

단계 4구간(월 301~400kw)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

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

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의 안
번 호

2281

발의연월일 : 2016.

9.

12.

의 자 : 이명수․박명재․홍문표

임이자․윤종필․정태옥

장석춘․박찬우․지상욱

유기준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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