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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

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의 경우 냉방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약관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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