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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냉방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한시적으로 누진제 부

담을 경감하도록 약관을 조정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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