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 후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

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

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영농․

영어 활동 비용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지원 등 농어

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가

없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요금 감면이 결

정되고 있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축·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

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

의 안
번 호

4301

발의연월일 : 2016. 12.

12.

자 : 김종태․김석기․김중로

강석호․홍문표․박명재

이종명․김성찬․김현아

윤종필․장석춘․이종배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