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직무에 전

념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임직

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

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

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

의 안
번 호

1496

발의연월일 : 2016.

8.

9.

발 의

자 : 장병완․이동섭․박주선

송기석․조배숙․이용호

신용현․손금주․홍일표

권은희․유성엽․김수민

이상돈․김중로․김삼화

채이배․김규환․김종회

장정숙․이용주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