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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군부대의 특수성 등을 고

려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

처럼 별도의 전기요금을 만들거나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의 안
번 호

10794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자 : 이종명․이완영․강석진

이은권․함진규․곽상도

김용태․서청원․이정현

김승희․정우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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