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

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

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의 안
번 호

10789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자 : 조경태ㆍ박준영ㆍ김승희

유기준ㆍ김경진ㆍ이은재

박맹우ㆍ정우택ㆍ문진국

최교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