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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

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

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

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방위사업

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

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

가 있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의 안
번 호

11027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백승주․김재원․이종명

김영우․이정현․성일종

이철규․송희경․신보라

최연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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