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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

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

의 안
번 호

7928

발의연월일 : 2017. 7. 11.

의 자 : 유동수ㆍ김영호ㆍ윤후덕

유은혜ㆍ송옥주ㆍ유승희

어기구ㆍ이수혁ㆍ민병두

제윤경ㆍ신창현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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