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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

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

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

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의 안
번 호

11030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자 : 김성원․김명연․金成泰

김한표․박덕흠․박인숙

성일종․이양수․정유섭

정종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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