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에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

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

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

의 안
번 호

11130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강병원․신창현․김정우

이정미․윤관석․이용득

송옥주․박찬대․유동수

정성호․노웅래․서형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