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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

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

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 관련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된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

의 안
번 호

11313

발의연월일 : 2018. 1. 8.

의 자 : 김종회․양승조․이동섭

박준영․김광수․조배숙

김관영․최도자․김수민

김삼화․정동영․황주홍

유성엽․주승용․박주현

정인화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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