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3 -

법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

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

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

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