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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합상가 등에 입주하는 경

우 다른 업체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해당 상가의 의료기관이 함께 단

수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대한 단수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건

강과 직결된 문제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등 파괴·손상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85조제9호의2 신설, 안 제63조제2항).

의 안
번 호

3429

발의연월일 : 2016. 11. 9.

의 자 : 전현희ㆍ이원욱ㆍ윤후덕

김상희ㆍ김현미ㆍ기동민

정성호ㆍ윤호중ㆍ윤관석

이찬열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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