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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

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경

우 과중한 처벌의 대상임에도 이들 무기류 등의 범위나 종류 등이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범법

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47조).

의 안
번 호

10958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강석호ㆍ정유섭ㆍ송희경

정진석ㆍ이철규ㆍ문진국

박명재ㆍ김현아ㆍ김중로

유민봉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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