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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경우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되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

지 발생하기도 함.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

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미납된

이유로 진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

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의 안
번 호

3431

발의연월일 : 2016.

11.

9.

자 : 전현희ㆍ이원욱ㆍ윤후덕

김상희ㆍ김현미ㆍ기동민

정성호ㆍ윤호중ㆍ윤관석

이찬열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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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을 “제14조제1항을”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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