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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현재는 성인의 소재(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

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등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

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

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의 안
번 호

10798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자 : 김승희․박덕흠ㆍ김상훈

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

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

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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