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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종자의 복귀)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

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

력행위자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실종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

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

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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