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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자를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실종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

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

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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