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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

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자를 발견

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6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

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

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도 불구하

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하 “보존

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를 확인하거나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

3.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4.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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