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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23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성인을 보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지문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실종성인

의 소재를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

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한 자

7. 제20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실종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외의 목적으로 허

위로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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