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징수한

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