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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

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안 제1조).

나. 실종자를 실종아동등과 실종성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경찰청장이 실종자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종자에 대한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등을 시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자

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

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보호시설의 입

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경찰청장이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체계를 갖추기 위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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