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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기관의 장,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

목”으로 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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