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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 등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아. 경찰청장 등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때에는 신속히 복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되 발견된 실

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실종

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실종자를

찾고자 하는 가족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97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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