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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

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나. 실종성인: 소재(所在) 또는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

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歸家)하지 못하는 것으

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실종아동등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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