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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정권에서 첫 적용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감찰 받는 사람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

로써 감찰 직무수행에 심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성역 없는 수사

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내

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도록 법

에 명시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

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법에 명

의 안
번 호

10002

발의연월일 : 2017. 11. 2.

의 자 : 주호영ㆍ이종구ㆍ박명재

하태경ㆍ김용태ㆍ이용호

박인숙ㆍ정양석ㆍ정우택

김동철ㆍ황영철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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