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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

근에도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

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의2).

의 안
번 호

10451

발의연월일 : 2017.

11.

28.

자 : 윤재옥․하태경․이철우

김정재․유재중․유민봉

민경욱․정태옥․홍철호

박성중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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