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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

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

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

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

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의 불출석

의 안
번 호

1233

발의연월일 : 2016. 7. 27.

자 : 홍영표․서형수․김경협

유동수․장정숙․윤후덕

최도자․진선미․이용득

조정식․윤관석․박찬대

박남춘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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