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

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

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

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의 안
번 호

1478

발의연월일 : 2016. 8.

8.

자 : 남인순․소병훈․인재근

박남춘․권미혁․윤후덕

정춘숙․김광수․이해찬

황주홍․신창현․박

김해영․심재권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