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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세한 사업자가 소규모

로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

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공급인증

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

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

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6항).

의 안
번 호

6107

발의연월일 : 2017. 3. 10.

의 자 : 김경수ㆍ민홍철ㆍ김수민

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관

정ㆍ우원식ㆍ전재수

김영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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