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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

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

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

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

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

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의 안
번 호

10902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양승조ㆍ안호영ㆍ이용주

김해영ㆍ이찬열ㆍ서청원

유성엽ㆍ백재현ㆍ김한정

이춘석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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