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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양성된 기

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

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의 안
번 호

10964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자 : 권칠승․박

정․홍의락

윤호중․손혜원․박광온

유동수․이원욱․어기구

김현권․박재호․황

김병관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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