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

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

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의 안
번 호

11280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진선미․소병훈․김영호

유동수․박찬대․김정우

남인순․윤관석․오제세

정성호․김성수․박 정

추미애․천정배․전해철

금태섭․신창현․민홍철

의원(18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