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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

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

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

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

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

의 안
번 호

10831

발의연월일 : 2017. 12.

14.

자 : 이용주․송기석․박지원

주승용․박준영․장정숙

손금주․정동영․김종회

천정배․이찬열․최도자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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