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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

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

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상법」상 법정이율은 6%로 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로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음(62년 「상법」상 법정이율 제정 시에 예금금

리는 15%, 대출금리는 15.7%였음. 2016년 예금금리는 1.48%, 대출금

리는 3.37%임).

법 개정이 5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이율과 시중금리의 차이

가 심하고, 오히려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송과정에서 최

대한 늦게 받고 채무독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현상도 일어나는 상

의 안
번 호

11034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의 자 : 심재철ㆍ주광덕ㆍ김승희

김순례ㆍ송희경ㆍ추경호

송석준ㆍ이만희ㆍ곽상도

강석진ㆍ조훈현ㆍ문진국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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