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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

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분쟁 시에는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

구 등 계약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

의 안
번 호

11054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의 자 : 박남춘․정춘숙․김영진

조승래․김영호․김현권

유은혜․박찬대․김정우

이재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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