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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밀부담금은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는 지역

(서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로 절

반씩 배분·귀속되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과밀부담금 약 1조원을 배분받았음.

그러나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은 과밀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

류되지 않고, '도시개발'과 '주택재정비'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귀속되

어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상황임. 올해 서울시의 도시개발 특

별회계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Δ

풍납토성 복원 571억원,

Δ

월드컵 대

교 건설 350억원,

Δ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원,

Δ

세종문화회관 극장조

성 55억원 등 과밀 억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됐다는 것

의 안
번 호

10352

발의연월일 : 2017. 11. 23.

자 : 박덕흠․김현아․이종배

이철우․이양수․김경진

최연혜․정진석․이진복

경대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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