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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의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

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

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

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의 안
번 호

4369

발의연월일 : 2016. 12. 14.

자 : 이군현ㆍ박명재ㆍ김정재

박인숙ㆍ여상규ㆍ이현재

오세정ㆍ김용태ㆍ이종명

엄용수ㆍ정진석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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