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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

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

의 안
번 호

11276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

안규백ㆍ임종성ㆍ기동민

서영교ㆍ윤관석ㆍ윤후덕

설 훈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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