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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 냉·난방시설 구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

기에너지 수요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이른바 ‘찜통교실’ 또는 ‘냉동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

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3248

발의연월일 : 2016.

11.

3.

발 의

자 : 박남춘ㆍ윤소하ㆍ손혜원

전혜숙ㆍ서영교ㆍ김정우

이찬열ㆍ어기구ㆍ윤관석

박주민ㆍ박찬대ㆍ인재근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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